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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도로교통법 개정 따른 특별단속 강화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2일
ⓒ 경안일보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특별단속 시행된다.
12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음주운전단속을 추진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즉시 시행되며, 도로교통법은 향후 시행될 예정이다.
강화된 특별범죄가중처벌법은 인명피해사고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됐다.
사망사고는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됐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 단속 기준 및 가중처벌 기준은 면허정지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부터 0.10% 미만에서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변경됐다.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이다.
이에 따라 경주경찰서는 파출소를 권역별로 나누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주로 야간에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을 주간에도 실시하는 등 가시적 단속활동을 시행한다.
배기환 경주경찰서장은 “‘한, 두 잔은 괜찮다’는 기존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음주운전은 자살행위인 동시에 암묵적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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