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0-02-26 오후 06:01:1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검색
속보
뉴스 > 사회

경로당 에어컨 보급 추진… 예산 절반 지자체 부담

지경부 탁상행정 비난 ‘한목소리’
정성수 기자 / power5151@naver.com입력 : 2011년 04월 24일
최근 지식경제부가 전국 경로당에 에어컨 보급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들에 일괄적으로 떠넘겨 또 다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6월까지 전국 경로당 5만 9,543곳에 100만원 상당의 에어컨 1대씩을 보급할 계획으로 절반의 50만원은 각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했다.
24일 경북도와 경남도 등 지자체에서는 사전협의도 없이 지경부가 예산 절반 지방비로 떠넘겨 반발을 사고 있다.
지경부가 책정한 총예산은 595억 4,300만원으로 16개 시·도에 경로당 숫자별로 차등 배당되지만, 전체 예산의 절반인 297억 7,150만원을 지방비로 부담토록 했다. 경로당 수는 경기도가 8,43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8,240곳), 3위경북(7,113곳), 경남(6,726곳)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지경부의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의 예산 배정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경북도의 경우 7,113곳의 경로당에 예산절반인 36억원, 경남도의 경우 34억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해 획일적으로 경로당 한곳에 지방비 50만원씩을 부담해야 할 실정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지역인 경북도, 경남도, 전남도 등의 지자체들의 불만이 높아 지경부가 자치단체별 노인 인구 비율 및 재정자립도를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31.8%와 31.7%로 전국 최고령권이지만 재정자립도는 10.3%, 11.2%로 최하위권인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은 각각 8,950만원과 2억 650만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걱정이 태산이다. 특히 지경부는 에어컨이 이미 설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대체 및 추가 품목으로 김치냉장고, TV, 선풍기, 진공청소기 등을 보급토록 해 예산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예산 낭비에 가까운 선심성 행정을 펼쳐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지자체 재정 자립도의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수 기자


정성수 기자 / power5151@naver.com입력 : 2011년 04월 24일
- Copyrights ⓒ경안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상호: 경안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8-81-29913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436-5
발행인 : 강병주 / 편집인 : 반병목 / mail: ga7799@naver.com / Tel: 054-823-9200 / Fax : 054-822-7799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170 / 등록일 2011년 2월 9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선희
Copyrightⓒ경안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