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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가교육위법 안건조정위원 추천 않겠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fdasf입력 : 2021년 02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회부한 국가교육위원회법과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2일 오후 성명서를 내 “오늘 오후 2시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은 교육위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입법 독재의 열차에 탑승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당의 폭압적 위원회 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교육위원회의 입법 독재가 지속된다면 파행에 대한 책임은 순전히 민주당과 유기홍 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19일 오전에 진행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야당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대체 누구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지난해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11월과 올해 2월, 이미 2차례 소위에서 안건으로 심사한 바 있다. 또 작년 12월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은 여야 간 협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날치기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법 공청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3일에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고, 이미 진술인 확정까지 마친 상황이다.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하면 되고, 3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기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면 될 일”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오로지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달려, 협치와 법안심사는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법안만 처리하고 말겠다는 속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부 임기 말 순장조에게 자리를 챙겨줄 궁리만 한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fdasf입력 : 2021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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