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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국감서 ‘전기요금·재생에너지 발전 참여’ 두고 논쟁

여, ‘연료비연동제’ 도입해야
야, 환경비용 국민에게 전가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fdasf입력 : 2020년 10월 15일
15일 열린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과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요금체계로 인해 소비 단계에서 막대한 자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외부비용을 총괄원가에 포함하지 않으니 급전 과정에서 석탄 쏠림이 유도되고 환경비용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수십 년째 유가만 쳐다보는 천수답 경영만 하고 있다”며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한 신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앞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사장은 “개인적으로 100% 공감한다. 누가 원가를 덜 내고 더 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다만 정부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전달해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급격히 늘어난 환경 비용이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ETS) 비용은 2조3457억원에 달했다”며 “현재 7%인 RPS 의무 비율을 폐지하자는 법안도 여당에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RPS가 늘어나면 한전 수익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더 걱정되는 것은 이 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fdasf입력 : 2020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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