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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밀어붙이기’에 ‘野 속수무책’… 7월 임시국회 곧 마무리

부동산에 휘청한 與, 행정수도 카드로 반전 모색
176석 거대 여당 완력… ‘기립표결’에 野 속수무책
7월 국회 4일 종료… 통합, 정기국회 앞두고 투쟁방향 고심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0년 08월 02일
격랑이 일었던 7월 임시국회가 오는 4일 마무리된다.
7월 임시국회는 채 한 달이 못 되는 기간 동안 부동산 파동, 행정수도 드라이브, 검·언유착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으로 요동친 끝에 176석 거대여당(巨與)의 법안 밀어붙이기로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부동산’에 휘청한 與, ‘행정수도 카드’로 반전
당초 7월 임시국회는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속입법을 위해 소집됐지만 수도권 부동산이 폭등세를 보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민주당 다주택 의원 명단을 공개하자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급거 7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법’ 처리를 공언한 뒤 속도전에 돌입했다. 우선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지난 30일 본회의서 통과시켰다.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 등 11건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당정은 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 그린벨트 해제 운을 띄웠다가 여론 반응이 여의치 않자 무르기도 했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카드도 던졌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화두로 던진 이래 여당은 당내 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함께 서울대·KBS 이전설까지 나오기도 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개헌급 블랙홀’이 될 수 있는 행정수도 이슈에 말려들지 않으려 거리를 두고 있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폭등으로 불리해진 여권의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입장이나 김병준 세종시당위원장, 정진석 의원 등 충청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행정수도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논란으로 소란했던 대정부질문… 박원순 충격파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검·언유착 수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면 충돌을 벌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대립하면서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됐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도 7월 국회에서 여권을 당혹스럽게한 이슈였다.
지난 22일 첫 대정부질문에선 김태흠 통합당 의원이 박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추 장관 아들을 연결짓자 추 장관이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고 발끈했다. 2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추 장관과 곽상도 통합당 의원이 대치했다. 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국회의장단에 의사진행의 중립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야당이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렸지만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범여권 이탈표가 일부 나왔다는 해석이 뒤따랐지만 거여(巨與)와의 힘의 차이만 드러냈다는 평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겨냥해 “거의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수준”이라고 원색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 9일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7월 국회를 올스톱시켰다.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의원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우려해 조문을 하지 않은 것을 놓고 정의당은 내홍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고수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여권을 질타했다.

◇176석 巨與의 완력… ‘기립표결’에 野 속수무책
범여권 군소 정당을 합쳐 190석에 달하는 여당의 ‘완력’은 거침이 없었다. 21대 개원국회 격인 6월 임시국회에서 원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것이 시작이었다. 7월 국회에서 전해철 정보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18개 전(全)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석권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지난 28일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 등 13개 법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국토위에선 반발한 야당이 퇴장하는 가운데 ‘기립표결’로 의결했다. 29일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에선 임대차법, 공수처 후속 3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30일 본회의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도 급변했다. 여소야대였던 20대 국회 때는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쳐 임명해야 했다. 반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청문보고서는 ‘프리패스’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통합당은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속절없이 지켜봐야만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신속한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단독 처리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혁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진보야당인 정의당에선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가 “상임위 회의는 당정협의,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가 없다”고 일방 독주에 우려를 표했다.

◇여야, 9월 정기국회 일전 앞두고 숨고르기…野 투쟁 방향은?
여야는 오는 4일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후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하기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법 11건과, 공수처 후속3법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7월 국회를 마무리한 뒤 잠시 휴식기에 들어간다. 이후 연말까지 자치경찰, 국가정보원의 대외안보정보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개혁과 행정수도 추진 완수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수적 열세에 빠져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이나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역시 하루이틀 시간을 끄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 장외투쟁도 여의치 않다는 판단이 앞선다. 민생문제인 부동산 대책을 놓고 대치하다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이 빠질 우려도 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고 여론의 반응을 이끌 오는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울림을 줬던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30일 본회의 자유발언은 통합당에 새로운 투쟁 방식을 제시했다. 고성이나 막말 없이도 여론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일 윤 의원을 향해 “평생 임차인으로 산 것처럼 이미지 가공하는 건 좀 그렇다”며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사당에서 조리있게 말을 하는 것,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고 비꼬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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