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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경제 V자 반등 이뤄내야… 35조 추경 원안의결 요청”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fdasf입력 : 2020년 06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브이(V)자 반등을 이루어내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원안 의결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2020년도 3차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또한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번 3차 추경안에 대해 “1972년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역대 최대규모”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발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성공적인 K-방역 덕분에 완전봉쇄 없이도 어려움을 버텨내고 있지만, 방역 대책만으로 국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없다”며 “모범적인 방역정책을 펼쳐온 우리 경제에 대해 IMF(국제통화기금) 등 다수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도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위축이 생산에 파급되면서 고용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19가 새로운 경제·사회 변화를 촉발하면서 기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총 277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미래 준비도 지금부터 당장 해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fdasf입력 : 2020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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