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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대책 계속 발표… 부동산 안정화 의지 확고”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부 지역 위화감 느낄 만큼 가격 상승… 원상회복 돼야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시장 상황 보며 신중히 결정
지난해 성장률 2%, 어려움 속에 선방…경제 좋아질 것
타다-택시 갈등 못 풀어… 사회적 타협기구 만들어져야”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fdasf입력 : 2020년 0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12·16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다하면 더 강력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겠다면서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 가격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역효과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책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 값이 오르는 식의 정책이 기도하는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이 한번 내려지면 효과가 오랜 세월동안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다.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 다른 우회책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게 투기 자본의 생리”라며 “정부는 지금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거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다.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 등이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장 낮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앙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낮추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에 부합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이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도 협조해달라”며 “부동산대책은 정부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도 언론이 부정적 지표와 함께 긍정적 지표도 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지표는 늘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혼재한다”며 “제가 신년사 때 긍정적인 지표를 많이 말했을 수도 있지만 전부 사실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며 “이달 하반기쯤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난해 성장률은) 2% 정도 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의 경제 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이른바 ‘3050 클럽’ 국민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 이상 규모를 갖춘 국가들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며 “아주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정부가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신구 사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아직 풀고 있지는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기구가 건 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걸 통해서 택시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수도권-지방 격차, 인구절벽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균형발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분권에 있다고 볼 때 과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였다면 우리 정부 말 무렵에는 그것이 7대3으로 바뀌게 된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6대4, 5대5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돈도, 기업도 다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로 유출되면서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fdasf입력 : 2020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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