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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까지 패스트트랙 등 단일안 도출”

한국당 뺀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첫 회동
단일안 도출하면 9일 본회의서 일괄 상정
“한국당 참여 여지 충분” 협상 가능성 열어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19년 12월 06일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4+1 원대급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이 5일 원내대표급의 첫 ‘4+1 협의체’를 가동하고 오는 8일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의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종료일이 오는 10일인 만큼 늦어도 전날인 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등 입장 변화 시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
민주당 이인영, 정의당 윤소하, 평화당 조배숙,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1 협의체 회동을 갖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예산안 논의를 위한 4+1 협의체 실무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 이날은 원내대표급이 모여 예산안은 물론 선거법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처리 방안에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댄 것이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경우 4+1 협의체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를 대신해 지난 4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어제 시작한 예산 실무단을 포함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4+1 실무 책임자가 결정되는 대로 오늘 밤부터라도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단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낸 뒤 결과를 가지고 일요일(8일) 오후 원내대표들이 만나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단일안을 도출하면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일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대 쟁점인 선거법 개정안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등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들은 (개정안 원안인) 225대 75를 출발점으로 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말했다”며 “실무적으로 만나 단일안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 대해서는 “단일안에 의해 수정안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한국당의 참여 여지는 충분히 있고 합의에 의해 하는 게 최선”이라고 협상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날 비공개 회동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4+1 협의체 공조를 통한 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주 화요일(10일)까지 예산과 주요 법안 처리에 서두르겠다”며 “원내대표급의 4+1 협의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되면 신속하게 움직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도 “국회 운영 의지가 있는 여야 정당과 세력들이 모여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안건들에 대해 중지를 모아낼 것”이라며 “4+1 회담이 제대로 결심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한 과정의 열차에 탑승했고 종착역에 이르고 있다”며 “이제 국민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는 플랫폼에 안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9부 능선을 넘어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다른 무엇보다 선거제 개혁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확실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되는 4+1 협의체에서 선거제 개혁이 가급적 모든 요소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방향에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4+1 협의체 공조를 확인하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경우 협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생각이 다른 정당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한국당이 방침을 바꿔서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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