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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진단 토론회 개최


손중모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5일
↑↑ 사진제공=정종섭의원실
[경안일보=손중모기자]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정종섭)'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어디로 가고 있나?'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과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인한 갈등, 한반도 안보상황이나 조건 충족 여부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무리하게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 대한민국의 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봉착해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는 문재인 정권 이후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북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하여 발제를 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치러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북핵 위협 증대와 중국의 급팽창 견제를 위한 미국 동북아 전략구도에 한국이 함께 하려면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며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은 한미연합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북‧중‧러가 함께 동중국해 진출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휘락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국방력 격차라는 비대칭성을 기반으로 한 동맹관계를 냉정히 인식한 뒤 전략적으로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대북 억지력 및 안보 효과 극대화,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성과 필요성 등 상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북한 친화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안보 위기를 타개할 책임은 이제 차기 정부에 있다.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가 문제점들을 성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정종섭 의원은“남북군사분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으로 대한민국 안보는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다”며,“문재인 정권의 대북, 안보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고,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현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식 대북 정책 아래 북한은 오히려 핵 무장 능력을 키워왔다”며 “튼튼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틀 속에서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손중모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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