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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공-톨게이트 노조 중재… 직접고용 길 열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19년 10월 10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낸 중재안을 9일 사측과 한국노총 측 노조가 수용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위원장,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8월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가 실질적으로 요금수납원들 업무를 관리·감독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톨게이트노동자 측은 자회사 채용 전환을 거부했다가 해고된 1400여명 전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지만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인원에 한해서만 직접고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서울요금소 고공농성과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 등을 벌이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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