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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닷새째 국감도 `조국 난타전`…법사위선 ˝X신˝ 욕설 논란도

조국 장관 논란에 野 "사기단 수괴" vs 與 "모욕 발언"
압수수색 검사 통화도 도마 위…野 "외압" vs 與 "내통"
여상규, 檢 향해 "국회선진화법 수사, 손댈 일 아냐"
김종민과 설전 중 "X신 같은 게" 욕설했다 사과하기도
문체위, 조국 관련 증인채택 이견에 정회…끝내 합의 불발
조국 딸 전 지도교수 "신청없이 나오는 서울대 장학금 있다"
김진태 '떡볶이', 송희경 '드론 헌터' 등 이색 아이템도 등장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8일
↑↑ 사진=뉴시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닷새째인 7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공방을 이어갔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3곳에서 일제히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 등을 놓고 여야 간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를 통해 날로 격화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세(勢) 대결 양상이 국감장으로까지 번지면서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도 한층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에서는 여야가 초반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야당은 조 장관을 '가족 사기단 수괴'라고 지칭하는 한편 조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이 무차별 사이버 테러와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여당은 조 장관과 가족이 더 큰 언어 폭력과 테러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등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하는 격 아닌가 생각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언론에 충격적 보도가 있었다.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여검사가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칼이 꽂힌 인형이 배달되는 상황이다. 나라가 미쳐돌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과 가족은 두 달 동안 언어 폭력과 테러를 받고 있다.
그 여검사의 수백배에 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가족 사기단 수괴' 발언에 "모욕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사실도 재차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게 전화한 자체가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은 통화한 사실이 야당 의원에게 전달된 상황을 '야당과 검찰의 내통'으로 규정하고 역공에 나섰다.
이 가운데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김종민 의원 간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상황은 여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본인이 고발대상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게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여야 간 거친 설전이 오갔고 여 위원장이 김 의원을 겨냥한 발언 중 "웃기고 앉았네, 진짜 X신 같은 게"라는 욕설을 내뱉으면서 국감장은 한 때 아수라장이 됐다.
이 장면이 인터넷에 생중계 되고 논란이 커지자 여 위원장은 "김 의원 말에 화가 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흥분해서 (사용한)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공개 사과했다.
김 의원은 "저도 듣지 못했는데 속기록에 남지 않도록 발언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 이번 계기를 통해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위원들이 흥분해도 위원장이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유념하겠다. 앞으로 서로 주의하겠지만 위원들도 상대방 위원 발언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속기록은 삭제해주길 바란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는 '도돌이표'를 지속하고 있는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또 다시 기싸움을 벌였다. 국감 시작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가 재개했지만 감사가 끝날 때까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이 그간 요구해온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조 장관 딸이 인턴으로 활동했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인 한인섭 교수의 부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대한 '맞불성'으로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구했고, 한국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조국 장관 딸 조모씨의 장학금 특혜 논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날 산자부 에너지 분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을 향해서다.
윤 이사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조씨의 지도교수이자 2014년 조씨 입학 과정에서 면접관을 맡은 이력이 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윤 이사장을 상대로 조씨가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장학금 800만원 상당을 두 학기 연속으로 받은 의혹에 대해 물었다. 윤 이사장은 조씨를 장학금 선정 과정에 개입한 바 없으며 자신의 학과 소속 학생을 통해 조사해보니 그 학생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대상으로 선정돼 장학금을 받았다고 했다고 답했다.
한편 국감 첫날 대부분의 상임위가 '제2의 조국 대전'으로 비화됐던 것과 달리 이날 국감에선 피감기관 현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이 도마에 올랐다.
산자중기위에서는 정 의원의 질의 외에는 정부의 대책발표 후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감에서는 여야가 소방관들의 처우와 작업환경 개선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감에선 이른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이날 정무위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는 이색 아이템이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해 국감에 벵갈 고양이를 데리고 나왔던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국대떡볶이'를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했다가 논란이 됐던 국대떡볶이 대표를 언급하며 지난해 공정위가 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은 품목 뿐 아니라 마진까지 공개하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월권"이라며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하니까 이 떡볶이 대표가 오죽하면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겠나"라고 말했다.
국회 과기방통위 국감장에는 일명 드론 헌터라 불리는 드론 잡는 총, 재머(Jammer)가 등장했다.드론을 이용한 테러 등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이를 막기 위한 장비를 사용했다가 도리어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란 지적을 하기 위해서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이를 직접 시연하며 "와이파이나 GPS 등 전파 신호를 교란해 드론을 무력화하는 장비지만 재머를 사용한 사람은 (전파를) 방해한 자가 되어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 전파법에 막혀 VIP 경호에만 겨우 사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감 현장 시찰을 위해 수원 하이텍고등학교와 문화복합시설인 화성 다원이음터, 평택 한국복지대학교를 방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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