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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농해수위 보임 첫 지역 농어업 현안 정책질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점 지적
박영환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1일
[경안일보=박영환기자]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이 11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지역 농어업 현안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어군을 찾아 조업하는 적극적 어법이 아닌 고정식 어구로 회유성 어류를 어획하는 정치망의 특성을 고려해 금지체장 및 금어기 신설 등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통발어선의 불법 대게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근해 통발 및 연안통발어업의 대게 포획금지 구역’내에서 ‘대게류 및 붉은 대게류 통발 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새롭게 체결되는 한-중미 FTA 관련, 농수산물 피해금액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농어업인이 피해보전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환 기자 yh5775yh@naver.com


박영환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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