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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안전대책’, 농민에 억대 비용 강요

선별포장업 허가 시설 전국 11개소 불과
농가에 10억원 부과·산란일자도 10자리로 확대
“양계농민들에 떠넘기는 식약처의 억지 정책” 성토

홍민수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 식약처가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산란일자 표시방법 안내. (사진=김현권 의원 제공)
ⓒ 경안일보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안전 대책이 현실성 없는 공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란의 안정성을 높이기는커녕 과도한 경영부담만 강요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양계농민들의 목소리도 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식약처의 계란 산란일자 표시와 선별포장업 허가시설 유통 의무화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년 4월부터 계란 선별포장업 허가 시설을 통한 계란 유통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계란유통시설은 1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계란을 유통시킬 곳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경북 영천시에서 산란닭 5만 수를 기르고 있는 농가의 경우 반경 30km 내 허가 시설을 찾지 못해 계란상인들에게 유통을 맡겨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상인들이 물류비를 내세워 계란 값을 후려칠까 걱정이 앞서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일선 농가들이 5~1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들여 자체 계란선별포장시설을 갖추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양계농민들은 하루 100만 개 이상 처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광역형 계란유통센터’가 건립돼 자리잡을 때까지 제도 시행을 늦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심 쓰듯 6개월을 유예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 2월부터 표시 자릿수가 6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나는 산란일자 표시제도 문제다. 난각 인쇄 자릿수가 늘면서 농가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선별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될 판이다.
현재 대부분 양계농가는 계란을 세로로 세운 상태에서 6자리를 잉크젯으로 인쇄하는 설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표시 자릿수가 10자리로 늘어나면 계란을 가로로 눕혀서 인쇄하는 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여전히 계란을 먼저 주고 돈을 나중에 정산받는 후장기 관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양계농민들은 산란일자를 표시할 경우 냉장보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유통상인들이 출하가 며칠 밀렸다는 이유로 계란값 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라며 벌써부터 걱정이다.
양계농들은 “현실이 이렇다보니 계란안전의 생명은 생산이 아니라 유통과정의 온도”라며 “식약처는 이런 부분은 도외시 하면서 애꿎은 양계농민들만 때려잡는 억지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멘소리를 토해냈다.
김 의원은 “냉장육이나 계란의 경우 유통 시설이나 온도 유지가 유통기한을 좌우하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각국이 유통기한을 유통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계란유통온도와 계란 물·공기·솔 세척을 동시에 인정하며 상온유통과 냉장유통을 동시에 허용하는 이상한 계란유통 기준은 방치하면서 세계 초유의 산란일지 표시와 계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내세워 불필요한 비용을 농가에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lbo.com


홍민수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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