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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단독주택지 용도지역 종상향하라”

강민구 시의원, 수성·범어지구 등 단독주택지 용도지역 변경 촉구
백영준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문화복지위원회·수성구)은 14일 열리는 제26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0여년 전 조성돼 노후·쇠퇴한 수성·범어지구 등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자생적 정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70년대 중반에 수성지구·범어지구 등 저밀도 단독주택지(3개소)를 조성해서 현재까지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건축 가능)으로 관리하고 있다. 외곽지는 고밀도의 대규모 고층아파트가 대대적으로 건설되고 단독주택지는 현재 상태로 쇠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처해 있다.
그는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제약과 형평성 결여, 단독주택지로서의 발전적 변화나 희망을 기대할 수 없어 용도지역 변경(종상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라며 “조성 당시에 비해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여건도 완전히 달라졌고, 주변 용도지역에 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은 계획적·논리적 타당성도 없고, 이제는 저밀도의 노후·쇠퇴된 시가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공간 관리정책을 전환하는 추세다”라고 주장한다.
또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 층수제한 완화만으로는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노후·쇠퇴된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제2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백영준 기자 byj8085@naver.com


백영준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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