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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법규 강화 예정

영덕군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차천영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영덕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표지 부당사용 위반사실 적발(신고 접수 포함) 시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영덕군은 불법행위 적발 시 계도(행정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위변조 주차표지 부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의 이번 강화 조치는 매년 일제점검과 집중단속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관련 민원도 계속 발생해 월 평균 5~6회 이상 생활불편 앱을 통해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의 80~90%가량이 생활불편 앱을 통해 이뤄진다. 군의 경우 주로 영덕읍, 남석리, 우곡리, 덕곡리 주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차천영 기자 ga7799@gailbo.com


차천영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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