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1-10-26 오후 10:17:0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검색
속보
뉴스 > 사회

대구 동구청, ‘2021 행안부와 함께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 소상공인 부담 경감 기대
손중모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6일
↑↑ 사진=대구동구청 전경
[경안일보=손중모 기자] 대구 동구청이 지난 26일 2021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동구청이 발굴한 사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다. 현행법상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돼 신고 및 폐기물 자율 또는 위탁처리 의무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기준이 ‘면적’으로만 되어 있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경우 대형식당과 달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
대구 동구청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환경부가 이를 수용해 오는 10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항이 개정될 예정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소량인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이 골자이며, 개정되면 커피전문점 등 소상공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7월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 건강보험 지원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건의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및 식품제조가공업 등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 부담을 해소한 바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행정규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서는 대구 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손중모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6일
- Copyrights ⓒ경안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
상호: 경안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8-81-29913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829
발행인·편집인 : 권영석 / mail: ga7799@naver.com / Tel: 054-823-9200 / Fax : 054-822-7799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170 / 등록일 2011년 2월 9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선희
Copyrightⓒ경안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