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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롤러에 압착돼 죽으면…” 여야, 기업대표들 질타

여야, 국회 환노위 산업재해 청문회 진행
허리지병 사유로 불출석 하려한 포스코 회장 질타
“CEO 제출한 진단서 보험 사기꾼이나 내는 것”
“포스코 위험성 보고서 3년 내내 똑같아… 국회 우롱”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fdasf입력 : 2021년 02월 22일
↑↑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허리 아픈 것도 불편한데 롤러에 압착돼서 죽으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 첫 질의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향해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 회장은 지난 17일 허리 지병을 이유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로 성사된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한 9개 기업, 10명의 대표이사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에 나섰다. 청문회는 건설 및 택배,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건설·택배·제조업 등 산업부문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건설 부문에선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택배 부문에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제조업 부문에선 ▲포스코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등이다.
여야는 청문회에 앞서 자료 요청 단계부터 포스코가 제출한 위험성 평가보고서의 부실을 지적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스코 위험성 평가자료가 3년 내내 오탈자까지 똑같이 베껴 그대로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즉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후 질의에서도 “포스코 증인은 쓸데없는 자료를 주고 줬다고 주장하는데 국회를 놀리는 건가”라며 “위험성 평가 보고서 조작된 것 인정하나”라고 물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포스코에서 며칠 전에 2020년 위험성 평가를 수정하는데 추가로 2019년 것과 2018년 것도 수정하라고 그랬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감독할 때 기존 자료가 아니라 수정한 자료를 제출해서 감독을 받겠다는 상황”이라며 “정말 국회를 우롱하는 심각한 상황이고 수정하기 전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조작을) 지시한 바 없다”며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첫 질의자인 김웅 의원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안전 대책 등을 질의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최정우 회장님, 요추부 염좌상 진단서를 제출하셨던데 (이런 진단서는) 보험사기꾼이나 내는 것이다.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께서 내실만한 진단서는 아니라고 본다”며 “많이 괴로운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회장이 “평소에 디스크를 앓고 있는데 무리하면 앉아있기 힘들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허리 아픈 것도 불편한데 롤러에 압착돼서 죽으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언론에 보면 포스코에서 5년6개월 간 노동자 40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안전이 경영 활동에 최우선이다. 6대 중점 안전관리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표 9일 만에 압착 사고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보건규칙이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회장은 “우선 먼저 매년 안전사고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회사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을 목표로 시설 투자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의원들 말씀을 듣고 안전 최우선 경영에 반영해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최 회장이 진단서를 첨부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었다”며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아프다고 아우성인데 사망한 근로자들 생각하면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온다. 책임을 가지고 유가족과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이 “맞다. 제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고 말하자 임 의원은 “생각이 짧은 것이 아니고 인성이다”라고 지적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도 “2018년부터 지금까지 포항, 광양제철소에서 산업재해로 부상자 55명, 사망자는 20명”이라며 “유독 하청 노동자 사망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포스코에서는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그런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증인은 포스코에서 노동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정우 회장은 “노후 시설과 관리 감독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하청 노동자 사망에 대해서도 “그 부분까지 관리가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
최 회장과 포스코의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은 “포스코에 들어가려면 ‘아빠 찬스’가 최고 아닌가”라며 “조모 사장 딸, 김모 사장 아들, 전모 사장 아들 등 임원 자녀와 친척이 수도 없이 확인되고 있다. 증인의 아들도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입사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임원의 자녀라고 해서 특혜채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최 회장에게 임원 포스코 자사주 매입 권고 관련 내부자 거래 부당이익 의혹, 도쿄 신사참배 의혹 등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모두 부인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향해서도 산재 대응과 관련된 비판이 제기됐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은 “같은 제조업체인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포스코에 비해서 산업재해 건수가 많다”며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 산재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영령에 매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사고가 일어나는 위험을 보니 실질적으로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에 의해서 일어난다. 아직까지도 불안전한 행동하는 작업자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산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작업자들이 지키지 않아서 행동을 잘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으로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고(故) 장덕준씨와 관련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피먼트서비스(CFS) 대표를 향한 질의도 쏟아졌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재신청 절차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기업윤리”라며 “쿠팡은 이와 같이 산재를 당한 것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장덕준씨는 근로복지공단 신청 4개월 만에 (산재를) 인정받았다”며 “유족 측은 쿠팡은 산재 신청을 적극 지원하기는커녕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산재를 방해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이든 대표는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네이든 대표는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의료 전문가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산업재해 관련)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고, 의료 전문가가 의견을 낸 이후에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도 “쿠팡은 국정감사에서 장덕준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서 7층(작업장)은 업무강도가 가장 낮다고 했다”며 네이든 대표가 “물동량과 관련해서는 맞다”고 하자 “그럼 가장 업무강도가 낮은 사람이 과로로 죽은 것이다. 다른 층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얼마나 노동 강도가 세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건설사 대표들을 향해서도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임종성 의원은 건설사 대표들을 향해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계속되는 원인 중 하나가 감리의 공사 중지 권한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 시행 이후로도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적이 별로 없다. 감리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시공사나 발주자로부터 당하게 될 손해 배상 우려가 커서 공사중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문제를 개선해볼 의지가 있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대책들 검토한 내용들이 있나”라며 “경영책임자들이 하청업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의 산재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임기 동안 2017년 964명에서 500명대로 줄이겠다고 했다”며 “산안법이 시행됐는데도 4년간 겨우 8.5% 줄었는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산재 사망 감축 목표를 몇 %로 잡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9년 불시점검 취지를 강화해 많은 감축이 이뤄졌지만 작년 (이천 물류창고)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이유로 더 이상 감축되지 못했다”면서 “작년 말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금년에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감독체계를 전환함으로써 과거보다 더 많은 감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은 1년 반 동안 산재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산재 사망을) 2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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