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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개정 착수” 野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 결과 못 내고 해산
최종 2인 압축됐으나 野 추천위원들 비토권 행사
이낙연 “소수의견 존중 공수처법 저지에 악용”
주호영 “부적격 인사 고르란 말인가, 난폭 도 넘어”
野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 없애버리겠다고 해”
野 법사위원들 “추천위가 역할하 의장이 중재 나서라”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fdasf입력 : 2020년 11월 19일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2인 선정에 실패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를 연내 출범하기 위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법안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여당이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10명에 대한 두 차례의 투표를 진행한 끝에 전현정 변호사,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 전 지검장 등 4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했다.
전현정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이고, 나머지 3명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다. 여야 추천 인사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천 인사는 1·2차 투표에서 배제된 셈이다.
3차 투표에서는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각 5표를 얻었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과 한명관 전 지검장은 각 4표를 얻었다.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아무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소수위원, 야당 측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한 결과다.
추천위는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에서 “야당 추천위원 2인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다.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라고 밝혔다.
야당 측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헌 변호사는 “(활동 종료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회의를 속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중립 성향의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변협 회장마저도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에 부정적이던 저마저 야당 위원들의 무조건적인 반대표 행사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위에선 낼 수 없단 결론에 이르렀다”라며 회의 속개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여야 합의를 통한 공수처 출범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양측 지도부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낙연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라며 “소수 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과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법사위에서 합리적 개선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의 일말의 양식,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제도의 악용뿐이었다”라며 “공수처 출범 시한이 4개월이 지났다.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라며 “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무슨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무산과 활동 종료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하여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대표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5일) 개정안 의결 가능성도 있다”라며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다 부적격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 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이런 강요가 어딨는가”라며 “공수처장 추천에 관한 더불어민주당과 추천위의 난폭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가지지 않은 채, 부적격이거나 독립성,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몽땅 내놓고, 동의를 강요하듯이 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추천위를 거의 해산에 가까울 정도로 열지 않겠다고 한다”라며 “민주당과 이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검찰을 장악하고도 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가 마음대로 요리하려 하나”라고 물었다.
공수처장 추천위의 당연직 추천위원을 향해서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민주당 입장을 앞서서 대변하는 것 같다.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라며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다”라며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도 아예 추천위 문을 닫아 대못질하겠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 달라”라며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이달 말께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12월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뉴시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fdasf입력 : 2020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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