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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그린뉴딜, 기후위기 인식 부족…개별사업 나열에 그쳐˝

그린피스, 14일 성명서로 그린뉴딜 종합계획 비판
온실가스 감축·재생에너지 확대·내연車 중단 결여
"2050 탄소 제로 목표·로드맵 빠진 반쪽짜리 불과"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5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종합계획이 기후위기 심각성을 담지 못한 채 개별적인 사업 육성안 나열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린피스는 성명서에서 "유엔과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향후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만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며 "유럽연합(EU), 미국 뉴욕시 등 국제 사회와 국내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국회 역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인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넷 제로'(Net-Zero)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2050년 탄소 순 배출 제로 목표와 로드맵이 빠진 이번 계획은 반쪽짜리 그린뉴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그린뉴딜 종합계획안에 대해 그린피스는 ▲탈탄소 사회로 향하는 목표 설정 및 구체적인 로드맵 결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전략 부재 ▲전기자동차 전환에 필수적인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로드맵 결여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탈탄소 사회 로드맵에 대해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는 선언과 달리 대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실행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순 제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유럽연합의 그린딜,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미국 LA·뉴욕의 그린뉴딜 등이 목표로 삼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도 '재생에너지 3020' 목표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종전 7%에서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치다.
그린피스는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을 주도한 유럽의 경우 생산 전력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량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력 생산 부분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는 동시에 석탄 발전을 빠른 시일 내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선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로드맵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말 기준 전 세계 14개 국가, 20개 이상 도시가 늦어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 공표 채비에 분주하다"며 "전 지구적 재앙을 막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선 내연기관차의 조속한 판매 중단과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한다.
이 중 73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그린뉴딜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1만9000개, 2025년까지 총 65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2025년까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30조1000억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사업에 3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녹색기업 육성에도 7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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