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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올해 등록금 수입 860억 줄었다…학생 내역 공개부터

대학-대학생 등록금 반환 놓고 토론회
대교협 "국가장학금 예산 지원 확대를"
전대넷 "절반도 채 못 받아…한계 있어"
국고사업 사업비 활용안도 찬-반 '분분'
교육부 "대학 당국과 학생이 풀어야…"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30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수업이 진행된 대학의 1학기 등록금 반환 문제를 놓고 대학 당국과 대학생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됐다.
대학들은 유학생 수 감소 등으로 올해 등록금 수입이 총 약 800억원 줄었다면서 국가 지원이 앞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학생들은 대학이 먼저 등록금 산정 내역을 공개하고 책임지라 맞섰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대학 측에서는 곽병선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부회장(군산대 총장),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이 나섰다.
학생 측에서는 대학들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중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이해지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대교협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보다 학생 2만7132명이 적게 등록, 지난 4월30일 기준 869억원의 등록금 수입이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학생은 전년 대비 98.1%, 등록금 수입은 97.9% 수준이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등록금 환급) 재원은 지금 있는 돈 알뜰살뜰 쓰는 수밖에 없다"며 "교직원 인건비 삭감이나 해고를 해야 하는데 강제적으로 못 한다"고 말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등록금 중 실험 실습비, 시설 사용료로 쓰여야 할 금액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반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학교 재정 상태와 적립금 현황과 (대학 등록금 반환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소송을 통해 난방비, 전기·수도료 등 실비 항목의 사용 내역을 대학 당국에 요구하면 차액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과 학생들은 해결책을 놓고도 지지하는 방안이 엇갈렸다. 대교협은 국가장학금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또 8031억원 규모 국고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올해 늘어난 사업비 1263억원을 이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학에 배분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반면 전대넷은 대학이 책임지고 1학기 등록금을 직접 감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대넷이 지난 24일부터 28일 198개 대학 1만1105명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재원은 등록금 사용 실비 공개 및 차액 반환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학생이 68.7%로 절반을 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활용은 4.1%에 그쳤다.
황 사무총장은 "이미 올해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장학금 4조18억원, 대학 등록금의 19%가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예산을 증액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에게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혁신지원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사용해도 재학생 1인당 30만~50만원 정도이며 이마저도 학생들에게 전부 사용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지난 2018년 42.6%에 불과하다. 반면 학자금 대출 금액은 1조8076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 국정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립대학 비리 금액이 4771억원이며 4500건 고발됐다"면서 "이제는 대학, 정부, 국회가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문제는 대학 당국과 학생이 알아서 풀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토론회에 자리를 함께한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국장)은 "반환 문제는 학교와 학생 간의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어떤 해법을 어떻게 이끌어갈 지 일률적으로 기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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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대학 등록금반환 국회토론회 경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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