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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꺼내 든 재정·세재카드…소비 불씨 살리기 안간힘

車개소세 인하·소비쿠폰 발행·전통시장 상품권 확대
긴급재난지원금에 더해 소비 회복세 확실히 살리기
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하반기 투자 당겨오기
"돈 쓰는 정책은 많이 나열…재정문제 해법 제시해야"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2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기존에 썼던 재정·세재 카드를 하반기에 다시 꺼내들었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회복 불씨를 하반기 내 확실히 되살리기 위해서다.
기업 투자도 당겨오기 위해 세액공제도 늘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약화된 민간부문의 활력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끌어올린다는 셈법이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684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발행된다.
외식·전시·영화·공연·관광·숙박·체육·농수산물 등 8대 분야로, 기재부는 이를 통해 9000억원의 소비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앞서 시행됐던 이른바 '소비 회복지원 3종 세트'도 다시 확대해 풀린다.
승용차 개소세 30% 한시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10% 환급,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등이다. 재원은 모두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앞서 소득공제율은 올랐지만 공제한도가 그대로라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도 상향 범위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된다. 또 국내여행 숙박비에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공제율 30%) 적용을 검토한다.
투자 부문에는 세제카드가 동원된다.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 시설별로 9개로 나뉘어 있던 기업 세액공제제도를 통합하는 등 전면 개편을 실시한다.
공제 대상도 토지·건물·차량 등 일부 자산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실상 공제 대상을 대부분 자산으로 늘린 것이다.
또 직전 3년 평균보다 더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여기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즉 유턴(U-turn)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그간 수도권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유턴 보조금도 준다.
정부가 재정과 세제를 통한 돈 풀기로 내수 회복에 매달리는 것은 내수에서 시작된 충격파가 실물경제에서 금융과 고용시장으로 옮아 붙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달 29일 열린 브리핑에서 "하반기에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연간 민간소비 성장률을 -1.2%로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외출 자제 등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내수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1분기 민간소비의 전분기 대비 감소폭(-6.4%)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분기(-13.8%) 이후 최대폭에 달했다. 1분기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3.1%에 달했다.
이후 국내 확진자 수 감소 등 점차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을 띠면서 소비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특히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조치가 크게 효과를 내면서 4월 소비는 전월 대비 5.3% 성장했다.
하지만 이는 워낙 낮았던 2~3월 지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실제 수준은 아직 2년 전인 2018년 수준에 머무르는 정도인 것으로 정부는 분석한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는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작년 -7.7%로 부진했던 데에서 비롯된 기저효과로 올해 연간 1.7% 성장한 뒤 내년에는 6.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만일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돼 글로벌 수요 위축이 이어질 경우라면 이 숫자를 장담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달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14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그간 늘려놓은 현금성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그렇잖아도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각종 면세 정책이 더해져 재원 마련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일례로 앞서 정부는 3~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세수감소가 4700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 쓰는 정책은 많이 나열했는데 나중에 이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 제시는 없다"며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면 빈 재정을 채울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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