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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연장…언제까지 유지할까

3일까지 합의기구 구성 안돼…5일 생활방역 전환 어려워
국내 상황 아직 불안정, 당장 방역 수준 낮추기에는 무리
생활방역 전환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수준 관심
"생활방역 모호, 소통 문제 있으면 불신 원인 돼" 지적도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4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정부가 오는 4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생활방역 전환 시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즉시 전환과 단계적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생활방역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4일 오전 8시30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 회의의 결과에 대해 같은 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3일 "내일(4일)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지 그 여부가 (최종)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 국민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민들의 외출 자제는 물론 종교·체육·유흥시설 등의 영업도 4월5일까지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문제는 4월5일 이후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로 인한 국민 피로도가 높은 게 사실이다. 
정부가 현재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생활방역 전면 전환 등 3가지 정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는 현재와 같은 검역·방역 수준을 가동해 코로나19 확산을 더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3일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만62명으로 1만명을 돌파했고 하루에 발생하는 신규 확진환자는 4일 연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1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학교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어느 정도라고 (기간을)정하고 갈 상황은 아니다"라며 "30번째 환자가 발생했을 때까지는 일상 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그 단계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 '심각' 단계에서 완화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주장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는 3월21일 이전 수준의 권고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교·체육·유흥시설 등에 대해 행정명령 등 강제성 있는 조치를 도입한 조치지만 3월21일 이전에는 국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는 정도의 권고만 내렸다. 이 경우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환자 발생의 다수는 해외유입과 집단발생이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차단되는 게 아니다"라며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개인위생수칙을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균형있게 하자고 하는 게 정답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생활방역 전면 전환은 국민이 일상생활을 다시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가능성이 가장 낮다. 정부는 생활방역 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구는 3일 오전까지도 구성이 완성되지 않았다.
게다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한 이후인 3월22일부터 4월3일 현재까지 13일 동안 신규 확진환자가 1165명이나 증가한 상황이다.
다만 생활방역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혼선이 빚어진다는 우려는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생각은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인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사회체계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며 "생활방역의 컨셉(구상) 자체가 전문가들과 정부의 개념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도 "수수께끼나 낱말풀이 같다"며 "서로 똑같이 이해해야 하는데 동상이몽을 하고 있으면 소통에 문제가 되고 불신이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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