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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몇백원 더내 탈락˝…재난지원금 기준에 희비

"건보료 따라 차등 지급했다면 좋았을 것"
"1인 가구 기준 금액 너무 낮아…비현실"
다인가구도 불만 여전…"대체 누가 받냐"
"필요한 사람에 도움줄 수 있어" 평가도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4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3일 이에 대한 기준이 발표되면서 희비가 갈리고 있다.
특히 1인가구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몇백원, 몇천원 더 낸다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날 1인가구 직장인 최모(28)씨는 "발표된 기준을 보고 바로 지난달 건보료를 확인해보니 내가 딱 몇백원 더 냈더라"며 "결국 나하고 월급이 거의 같은 사람은 지원금을 받고, 난 아예 못받는다는 게 좀 황당하고 억울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재난지원금이 절박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기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차라리 건보료 금액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했다면 불만이 덜 했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2·1인가구)씨도 비슷한 말을 했다. 김씨는 "1~2% 차이로 지원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또 1인가구 기준 금액은 너무 낮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 소득 하위 70%라고 했을 때 나도 해당이 될 줄 알았는데, 건보료를 10만원 언저리로 내고 있어서 대상자가 되지 않더라"며 "기준이 좀 비현실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인 가구에서도 "우리가 못 받으면 대체 누가 받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인 분위기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박모(61·4인가구)씨는 "합산해보니 건보료를 30만원쯤 내고 있어 기준을 넘는다"며 "우리 나이대면 자녀들도 직장생활을 대부분 하고 있을텐데 한 가정에서 두 명만 일을 해도 기준을 넘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혼한 큰딸 가족은 사위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도 하더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타를 입은 자영업자의 사정도 비슷하다.
충무로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김모(45·4인가구)씨는 "절반 가까이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애초에 기대도 안 했지만 어이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려면 다 주거가 아니면 아예 힘든 사람만 주거나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필요한 사람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수 있는 돈이 되겠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영등포구에 사는 최모(33)씨는 "내가 못 받아도 세금을 푼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며 "기본급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40만원(1인가구 기준)이면 얼마나 생계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했다. 이어 "항공사나 여행사 등에서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면 정말 좋은 정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모(34)씨도 "나는 기준에 미달돼 아쉽지만 더 필요한 사람에게 얼른 지급이 돼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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