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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살리기 안간힘…일자리·문화·출산·휴가·관광 쿠폰 뿌린다

노인일자리 보수 30%, 상품권 수령시 20% 인센티브
저소득층 문화상품권·임산부 농산물 바우처 지급 확대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대상↑…국민관광상품권 도입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9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내수 시장 침체가 여기저기서 감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5가지 쿠폰 제도를 도입해 소비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소비 쿠폰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거론했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일자리 ▲문화 ▲출산 ▲휴가 ▲관광 등 5개 분야에서 쿠폰을 활용해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뒀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일자리 쿠폰'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총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할 때 총 보수의 20%에 해당하는 만큼을 인센티브(incentive)로 추가 지급하는 정책이다.
참여자의 월 보수가 27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금액의 30%인 8만1000원을 상품권으로 받으면 총 보수의 20%인 5만4000원을 얹어 지급하는 식이다. 상품권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총 13만5000원인데, 이를 반올림해 14만원으로 계산한다.
결국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27만원에서 8만1000원을 뺀 18만9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상품권은 14만원어치 받아 총 32만9000원을 벌게 된다.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사업 예산은 다음 주 중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보전하는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4개월 동안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 쿠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9만원 상당으로 제공되던 통합문화이용권의 지급 대상을 161만 명에서 171만 명으로 10만 명 늘린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출산 쿠폰'은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를 기존 4만5000명에서 8만 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휴가 때 국내 관광을 간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매칭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 바캉스' 지원도 늘린다. 이른바 '휴가 쿠폰'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적립해 기금을 조성한 후 이를 활용해 근로자의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체별 적립액은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이다. 근로자 입장에선 20만원만 내면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 대상을 기존 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상반기 중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관광 상품 할인을 병행하도록 추진 중이다.
'관광 쿠폰'은 새롭게 도입됐다. 지역 축제나 주요 관광 명소를 방문한 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6만 명으로 책정했다.
쿠폰 외에도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42개 국립 문화·예술 시설의 입장료를 6월까지 50% 깎아준다. 74개 지역 축제에 47억원을, 1216개 공연 단체에 대관료 40억원을 추가 지원해 문화비 경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관광 수요가 회복될 즈음엔 KTX 할인 행사도 한 달 간 진행할 예정이다.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에서 50까지 할인 폭을 늘려주고 4명이 함께 여행하면 9만9000원에 표를 살 수 있도록 표값도 내린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대·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제)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간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쿠폰 제도와 함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들을 코로나19의 진정 추이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울러 추경 예산을 활용,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 10%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된다. 사업 규모는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 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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