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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산하사업소 방만 운영, 시·군에 위탁관리 방안 필요”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행정사무감사
관상어 비즈니스센터사업 문제점 지적
“독도정책과 통·폐합은 도의 안일한 반증”
“영천약용작물 재배현장 농업기술원이 챙겨야”

김구동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8일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경안일보=김구동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7~12일까지 실시한 현장 행정사무감사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발견한 도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본청 실국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5일부터 시작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효광 위원(청송)은 시설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 없이 추진하고 있는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도는 전체예산 중 고정경비의 비중이 커 가용재원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비 보조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질책했다.
▲ 박창석 위원(군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피셔리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시설 완공 후 관리·운영주체를 사전에 결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예산은 임기응변식이 아닌 치밀한 계획에 의해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영숙 위원(상주)은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수산국 산하 여러 사업소의 방만한 운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을 일부 투입한 시군에 위탁관리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성진 위원(안동)은 시장규모, 생산량, 매출액 등 가장 기본적인 기초조사도 없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수산정책 전체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빈틈없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독도에 대한 논의도 계속됐다.
▲ 임무석 위원(영주)은 최근 발생한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하며, 조직개편으로 독도정책과를 통·폐합하는 것은 경북도가 독도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1999년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정부가 중간수역에 독도를 포함시켜 일본이 영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잘못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한 대화퇴어장이 전쟁터가 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춘우 부위원장(영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도내에 18곳의 향토자원 진흥특구를 지정한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기술원 연구소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준열 위원(구미)은 유기농업연구소와 생물자원연구소는 연구 영역상 업무 중복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고, 유기농업연구소와 생물자원연구소는 통합하고 미래 농업을 대비하는 연구소를 새롭게 설치하자는 혁신적인 제안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 방유봉 위원(울진)은 현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개인이 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천의 약용작물 재배 현장에 농수산위원회가 다녀온 사실을 주지시키고, 농업기술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도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한번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수경 위원장(성주)는 “도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임무.”라면서,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lbo.com


김구동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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