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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시정연설서 `공정성` 강조할 듯…조국 사퇴 후 민심 수습

'확장재정 통한 활력' 경제정책 기조 중심…文지시로 연설문 수정·보완 이뤄져
취임 첫해 시정 연설 후 사라졌던 '공정'…중도층·젊은세대 이탈 계기로 재등장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1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글로벌 경제 둔화 현상의 사전 대비 차원의 정부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 사회'와 관련한 메시지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 연설을 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설명하고 국회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예산 편성을 통한 이듬해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기조를 국민과 국회에 밝히는 자리다.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연설문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마련이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친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철학이 고루 녹아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시정 연설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한반도 평화 정착 등 굵직한 이슈에 대한 구상을 밝혀왔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개념적 토대를 소개한 것도 시정 연설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시정 연설에서는 우선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513조 5000억원이라는 슈퍼 예산 편성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외 위험요인과 확대되고 있는 하방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재정의 지속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정 연설이니 만큼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 언급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며 "공정에 대한 말씀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는 확장 재정과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메시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혁신성장 관련 여러 아젠다들이 주를 이룰 것"이라며 "공정 사회에 관련된 언급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 시정 연설에서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시정 연설 때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차별과 배제 없는 포용정신과 이를 통한 사회 통합을 강조했었다. 공정사회 실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당초 이번 시정 연설 또한 확장적 재정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거듭 기울이겠다는 방향의 메시지 위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설문 준비 과정에서 '공정 사회'와 관련한 메시지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가 연설문 기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연설문을 강독(講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면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사퇴했던 지난 14일 수석 보좌관·비서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조 장관 사퇴 과정에서 확인한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중도층과 2030세대 일부 비판을 늦게나마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청와대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이탈한 중도층을 돌려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요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훨씬 높았다"며 "불법적인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며 제도 속에 내포된 불공정 요인을 찾아내 고쳐나갈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나가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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