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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항이전지 결정방법 군위군의회 입장문 “유감”

주민 대표기관 의회 조율없이
이전지 결정시 법적조치 불사

장재석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6일
[경안일보=장재석기자]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가 26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방식에 대한 군위군의회(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들어냈다.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는 이날 지난 21일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4개 지자체장 회동에서 군위군과 의성군 각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투표 찬성률이 높은 지역을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키로 하고,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공항이 들어서는데 대해 찬성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해 군위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군 우보면으로, 의성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을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는 마치 합의·결정된 사항인 양 경북도에서 지난 24일 국방부에 공문 으로 제출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는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동의 할 수 없다며 ▶주민투표는 주민의 뜻이 한치의 왜곡도 없이 분명하게 표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방안은 사실상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 - 의성군 비안면 후보지를 마치 의성군 단독후보지인양 군위군민은 배제한체 타지자체인 의성군민이 결정토록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4개 자치단체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단한번의 회동으로 모든 것을 결정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자체가 전시대적 사고로
주민들의 대표인 군 의회와 사전에 조율하고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에 위배됨을 성토했다.
▶이에,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방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국방부에서 이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면 군위군민과 함께 주민투표를 분명하게 거부하며, 지역의 중요사안인 대구공항통합 전 결정에 군위군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적인 투쟁은 물론 물리적 저항을 통해 군위군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음을 천명했다.
아울러,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그 동안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대구공항통합이전과 관련한 업무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경북도의 성급한 성과주의가 낳은 결과로 하루속히 정상적인 상태로 대구공항통합이전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 통합공항이전 이전과 관련 논란의 불씨가 확산될 전마이다.
장재석 기자 ga7799@gailbo.com


장재석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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