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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 지났는데 최저임금 인상…文 정부, `잘못된 선택`했나

통계청 "2017년 9월이 韓 경기 정점"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려
文 출범 후 임금 인상·근로 시간 단축
'경제·산업계 부담 키우는 정책' 평가
"경기 하강기와 맞물려 속도 빨랐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1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한국 경기의 정점이 지난 2017년 9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5월) 후 최저임금 인상, 근로 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을 시작해나가던 시기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 시간 단축은 기업·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키워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정책들이다. 정부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
통계청은 20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고 제11 순환기의 기준 순환일을 지난 2017년 9월로 잠정 설정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3년 3월 저점 이후 54개월간 경기가 상승해 2017년 9월 정점이 형성됐다"고 전했다.
기준 순환일이란 한 나라의 경기 순환 변동 과정에서 국면이 바뀌는 시점을, 순환기는 경기가 상승하기 시작해 하강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경기는 2013년 3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2017년 9월 정점에 도달한 뒤 올해 9월까지 24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는 셈이다.
공교롭게도 지난 2017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다. 당시 정부는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파격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주당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휴식 시간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근로 시간 단축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키워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받았던 정책들이다. 경기의 정점·저점은 사후적으로 판단한다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정부는 한국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한 때 투자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초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정부 출범 후~2018년 3분기 동안 "노동 시간 감소가 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소득주도성장이 목표로 하는 '소비 증대에 의한 소득 증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2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미국·중국·일본 등 국가는 2018년에도 경기가 계속 좋았고 미국은 현재까지도 계속 상승세"라면서 "한국만 2017년 9월을 끝으로 경기가 하강하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 하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짚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은 경제에 일부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라면서 "경기 하강기와 맞물려 악영향이 커졌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 시간 단축 추진 속도가 너무 빨랐다"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1.25→1.50%), 2018년 12월(1.50→1.75%)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도 경기가 수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대출, 예·적금 이자가 따라올라 기업 투자 수요, 가계 소비 수요가 줄어든다. 시장의 자금 수요를 억제할 때 사용하는 통화 정책이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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