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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이인영 `공안검사` 지적에 ˝조국은 부적격˝ 재차 반박

"법무부 장관은 헌법에 맞는 처신과 행동해야"
"정부 추경안엔 이재민 지원 예산 없었다" 질타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 지원도 챙기겠다"
이양수 "지역구 예산 증액 막으며 산불 추경 대응"
김성호 부지사 "동절기 오기 전 주택 복구 노력"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3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황 대표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발언을 겨냥해 '공안검사적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 "(조 전 수석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고 재차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고성·속초 산불피해지역에서 열린 '고성·속초 산불피해지역 주민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뿐 아니라 그에 맞는 처신과 행동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자가 사노맹에 대한 판결문을 인용하며 사노맹이 국가전복을 기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하자 "판결문 보면 아시지 않느냐. 그런 분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 지키는 법무부 장관 맞느냐"라고 되물었다.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잠시 한숨을 내쉬고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이날 '고성·속초 산불피해지역 주민간담회'에서 "당초 정부에서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940억원이었는데 그 안에는 피해지역 이재민 지원 예산 한 푼도 없었다"며 "저는 (정부의) 추경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끈질기게 요구해서 385억원을 증액했고 피해주민이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1일 산불 예방과 대응시스템 강화를 위해 총 1853억원 규모의 '피해복구계획'을 마련했다. 정부 추경안에는 그 중 지역일자리 지원과 예방·진화인력 확충, 장비 보강을 위한 940억원이 반영됐다.
그는 "재난이 발생한 지 4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복구와 지원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적을 듣고 보완할 부분을 강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내려왔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고성·속초에 산불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4월5일 고성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5월23일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황 대표는 "지난 번 와보니 피해규모가 크고 폐허 속에서 망연자실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주민분들이 건의해주신 것들 하나하나 챙기기 위해 당 차원에서 여러 노력들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도 필요하다. 이것도 당 차원에서 각별히 챙기겠다"며 "한전의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뤄져야하는 만큼 손해사정절차 장기화되지 않도록 독려하고 노력하겠다. 효과적인 지원책이 나오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을 지역구로 둔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석해 직접 추경예산과 관련된 설명을 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 의원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불 추경안에는 940억원은 헬기구입비, 산불진화대특수구조대 인건비, 벌초·조림 예산 등 공공부문밖에 없고 이재민 피해자 예산은 한 푼도 없었다"며 "당 대표님 지시 하에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한국당 모든 국회의원의 지역산업은 단 한 푼도 증액 않겠다'고 했다. 단 고성산불, 포항지진, 붉은 수돗물만 증액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당에서 총력으로 고성산불 추경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에서 보상·배상책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굉장히 우려된다"며 "한전이 제대로 된, 완전한 피해 보상을 할 때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이에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현재 산불 피해 복구 현황에 대해 "이재민은 4개 시군에 1518명이 발생했고 현재 친인척 집에 사는 분이 436명, 조립주택 643명, 아파트 임대주택에 405명이 나뉘어 불안한 상황에서 거주 중"이라며 "주택 관련해서는 정부지원금 1300만원· 특별지원금 2000만원· 성금 7500만원, 지방비 특별지원이 4500만원으로 총 1억5000정도 되기 때문에 복구비까지는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복구가 관건인데 동절기가 오기 전까지 완료되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원도 지역구 의원인 권성동·김기선·이철규·이채익 의원과 한기호 당협위원장이 함께했으며 고성·속초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강원 양구군 산림조합 두드림센터에서 접경지역 주민·소상공인 간담회를 갖고 오후 5시30분께 춘천으로 옮겨가 당원협의회 당직자 및 지역주민 간담회를 하며 민생투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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