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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가 고소한 3명, ‘무혐의’‘공소권 없음’처분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19년 07월 15일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씨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했다며 고소한 A(68)씨 등 3명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지용)는 배씨가 고소한 A씨(68) 등 3명에 대해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주본 소유권을 판단한 민사재판과 자신이 절도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증인으로 나온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배씨는 A씨 등 3명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재판부가 상주본의 소유권을 조용훈(2012년 사망)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민사재판 증언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위증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배씨는 검찰 처분에 불복하고 대구고검에 항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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