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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교체 완료… 패스트트랙 공조‘휘청’

바른미래 원내 수장에 ‘패스트트랙 반대’ 오신환
평화당 유성엽은 ‘의원정수 확대’까지 꺼내들어
여야4당 패스트트랙 공조에 ‘빨간불’ 예상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19년 05월 15일
바른미래당이 15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함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지정한 여야4당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3당의 원내사령탑이 바뀌게 됐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당사자들의 퇴진으로 신임 원내대표들 의중에 향후 패스트트랙 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들이 벌써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바른미래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보수 성향의 바른정당 출신으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반대해왔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뜨겁게 논란이 됐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조치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가 사개특위 위원 당시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견을 드러냈던 만큼 협상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며 사보임 조치를 원상복귀시키겠다고 공언해왔고, 실제 기존 사개특위 위원을 대신해 교체됐던 채이배·임재훈 의원은 오 원내대표가 당선되자 자진 사임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 등 2개 안이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안과 관련해 “기형적으로 ‘백혜련안’과 ‘권은희안’ 두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에)올라있는 것은 처음이다. 어떻게 처리될 지는 모르겠다”라며 “본회의까지 가기 전에 선거제뿐 아니라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모두 여야 합의될 수 있도록 제가 중심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다.
지난 13일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한국당이 잘 돌아와 선거법 문제를 합의해 처리하면 좋은데 지금 반쪽짜리로는 어렵다”라며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선 세비 50%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신환 신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선 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의원 정수를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오히려 통과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다시 제기되는 데 대해 “의원정수 확대는 저희가 분명히 당론으로 정리했다”며 “300인 정수는 지켜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여야3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되며 얼어붙은 정국이 정상화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패스트트랙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최근 이인영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지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이 연 ‘문재인 정권 5대 의혹 관련 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사보임까지 강행하면서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데 대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심판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야 4당이 추진한 선거제와 공수처법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대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두 당이 사실상 무효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 그래서 국회가 해야할 일에 빨리 신경쓰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뉴시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19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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