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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걸린 야생동물 신고포상금 2배로…아프리카돼지열병 10배↑

환경부, '야생동물 포상금 지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살처분 안하는 139종 5만→10만…살처분 대상 10만→20만
'치사율 100%' ASF 확진땐 年한도액 300만원까지 확대지급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7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질병에 감염된 야생동물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이 두 배 높아진다. 
치사율이 100%에 달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예방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신고 포상금은 10배 상향 조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으로 죽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우려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해 확진(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이 두 배 높아진다. 질병 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다.
확진 판정에도 살처분하지 않는 질병 139종의 신고 포상금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이 된다.
감염 시 살처분 대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결핵병, 광견병, 브루셀라병, 우폐역, 웨스트나일열 등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경제·사회·환경적 파급력이 매우 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한해서는 양성 확진 시 신고 포상금을 10배 높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심개체를 신고만 해도 10만원을 준다.
또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간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60만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시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전파가 빠른데다 이병률·폐사율이 높아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발생국에서는 100% 살처분한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던 가축 질병이었지만 2007년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 남·서부 지역의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8월3일 랴오닝(遼寧)성 선양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후 현재까지 총 115차례 발생했다. 베트남과 몽골에서도 각각 211건, 11건 발생해 수천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제주·평택·청주 등에서 국외 여행객이 휴대·반입한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12차례 나온 바 있다.
환경부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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