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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없는 정규직 전환 실적”… 대구시·8개 구군, ‘말뿐’

대구참여연대, “공공부문 전환 속도 턱없이 느려”
대구시 본청, 파견용역직 409명 중 160명만 완료
8개 구군, 파견·용역 전환 인원조차 결정 못해
2월에야 겨우 협의 시작… “파견·용역직, 더 열악”

백영준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4일
[경안일보=백영준 기자] 대구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속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 크게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8개 구, 군은 파견용역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인원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14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공공부문이 선도해 민간부분에 파급하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하지만 대구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실망스럽다.
대구시 본청은 기간제 총 507명 중 92명을 전환 결정하고 98명을 전환 완료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파견용역직은 총 409명 중 전환 완료 인원이 160명으로 계획에 크게 못미쳤다.
특히, 8개 구, 군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더욱 형편없다.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목표는 달성했으나 파견용역직 노동자에 대해선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결국 전체 전환은 전국 자치단체 평균전환비율인 74.9%에 미달하는 57.7%에 그치고 있다.
또 기간제노동자의 경우도 전환계획인원인 718명의 70%에 불과한 515명만 전환결정하고 505명만 전환 완료해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정규직 전환의 속도와 규모가 크게 뒤처지고 있다.
대구 8개 구·군 소속 파견·용역 비정규직은 CCTV 통합관제센터, 건물 청소, 경비 노동자 등으로 모두 287명이다. 이 중 CCTV 통합관제센터 노동자는 252명으로 이들로 구성된 일반노조는 상반기 중 전환 규모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추경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8개 구·군은 지난 2월 처음으로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었지만, 전환 대상, 규모, 전환 시기 등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이처럼 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결정을 못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대구, 대전, 울산 등 3곳뿐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노동 조건이 더 열악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즉각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국적으로 2019년 1월말 기준 17만7천 명이 정규직 전환결정이 됐고, 13만4천 명이 전환 완료돼 정규직 전환목표 20만7천 명 대비 86.3%라고 밝혔다.
백영준 기자 byj8085@naver.com


백영준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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