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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고] 국고보조금제도, 새로운 시스템 필요 -下
<이전 호에 이어서> 지자체별 재원배분 산식이 공개되지 않는다. 국회 예산과정에서도 개별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힘들다. 재정민주성이 취약한 가운데 많은 국고보조사업들이 운영된다. 지방이양이 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19년 03월 20일
[자유기고] 대인관계는 시소 타기
대인관계는 시소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시소 탈 때 유능한 사람은 항상 상대방에 맞춰줍니다. 상대가 무거운 사람이면 자기가 조금 뒤로 앉아 무게를 맞춰주고, 상대가 가벼운 사람이면 앞으로 나와..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19년 03월 20일
[자유기고] 국고보조금제도, 새로운 시스템 필요 -上
재정분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재정수요를 자기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많아야 한다. 중앙정부의 보조사업과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 지자체는 독립적인 행정 및 재정 주체가 되지 못하고 중앙..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19년 03월 19일
[자유기고] 미국은 믿지 마라
‘미국은 믿지 마라. 소련에 속지마라.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은 조심해라’ 어린 우리는 미군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어느 애국자가 지어 부른 이 노래를 부르며 헬로, 헬로 하면서 그들이 던져주는 초콜릿을 주워 먹..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19년 03월 18일
[자유기고]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버스, 어른이 만들자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생동하는 새봄 새 학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미래 꿈나무 어린이들이 개나리 꼬마 손 맞잡고 어린이집으로 학원으로 학교로 팔랑팔랑 걸어가고 있다. 지난해 여름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19년 03월 18일
[자유기고]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많으면 생각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지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생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발바닥 운동을 많이 하거나 계속 걷다보면 머리가 비워지고 충전되고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19년 03월 18일
[자유기고]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버스를 어른이 만들자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생동하는 새봄 새 학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미래 꿈나무 어린이들이 개나리 꼬마 손 맞잡고 어린이집으로 학원으로 학교로 팔랑팔랑 걸어가고 있다. 지난해 여름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19년 03월 17일
[자유기고] 학교밖 청소년 - 下
(지난호에 이어) OECD에서는 ‘위기 청소년(at risk youth)’을 ‘현재 상태 그대로 방치하였을 경우 건강하게 성인사회로의 진입이 어려운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에 포함시..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19년 03월 17일
[자유기고] 자치분권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下
<이전 호에 이어서> 정부혁신의 측면에서는, 주민주권에 기초한 자치분권체제 하에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나 주민참여의 방식이 변화하면서 혁신적 성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앙집권체제가 지속하여..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19년 03월 14일
[자유기고] 학교밖 청소년 -上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초, 중, 고등학교 과정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초,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학업중단 발생은 연간 6~7만명 정도로 전체 학생수의..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19년 03월 14일
[자유기고] 대화의 기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대부분 대화의 기술 부족에서 옵니다. 인간관계에서 사소한 어긋남으로 인해 작은 상처가 계속 덧나게 될 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짧은 말로 짧은 시간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19년 03월 14일
[자유기고] 자치분권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上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성장”의 새 비전을 강조한 바 있다. “혁신적 포용성장”이라는 용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포용성장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정부혁..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19년 03월 13일
[자유기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병무청은「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병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고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로 여기는 정의로운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19년 03월 13일
[자유기고] 건강 위협 미세먼지… 건강권 보장 근본대책 마련 시급
고농도 미세먼지가 역대 최악이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경보를 엿새째 발령하였다. 요즈음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적 스트레스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잘 알다시피 미세먼지는 우리 눈..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19년 03월 12일
[자유기고] 선진문화 정착은 국민의식 변화부터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운동을 위해 거리에 나서보면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형상이 있다. 잡다한 쓰레기 더미 가운데 양식 있는 시민들이 수거용 쓰레기봉지에 담아 보기 좋게 쌓아놓은 것이..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19년 03월 11일
[자유기고] 달콤한 거짓말
사소한 말이라도 거짓을 말하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거짓말을 또 만들어 내게 됩니다. 아무리 상대를 위한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나를 위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붕대처럼 자..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19년 03월 11일
[자유기고] 똥별
밀라노 디자인계의 황제라 불리는 ‘손가락 다섯 개의 손마디가 나오는 장갑’을 창안한 카를 라거펠트는 생전 ‘나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고 싶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결국 30만 권의 책을 서재에 쌓아놓..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19년 03월 10일
[자유기고] 이중수사, 국가·사회적 낭비 개선해야 -下
<이전 호에 이어서> 검찰이 수사를 반복해서 달라지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1.7%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짚은 바와 같이 검사의 수사종결권의 독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19년 03월 10일
[자유기고] 인내에 대하여
모든 것은 인내에서 나옵니다. 인내 속에는 없는 것이 없으며 인내를 통과하면 전체적인 가능성만 남습니다. 한때 불편함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인내의 입구만 넘어서면 모든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19년 03월 10일
[자유기고] 이중수사의 국가·사회적 낭비, 수사구조개혁 통해 개선해야 -上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15일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수사 절차에 관해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19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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